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쉽게 아는 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 생활이 마비가 됐습니다.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일정 소득 이하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에 정부도 나섰는데요. 정부가 30일 오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것일까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슈픽이 알아보겠습니다.

 

 

- 어떻게 결정됐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 가구 기준 263만6000원,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이면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1,400만 가구가 해당하며 총 지급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리한데요.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시기와 방식은?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 기한이 있는’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여론

 이에 네티즌들은 ‘줄거면 다주던가 아예 취약계층만 주지, 열심히 일 한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돈도 못 받고 말도 안된다’,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상위 30% 안주는게 그렇게 불만이냐, 정부 결정에 조용히 따르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사회 분열과 혼란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